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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8.13 결국엔 짓밟힌 한사람의 양심. (2)
  2. 2008.08.11 억압받는 전경에게 촛불이 되어주세요. (4)
우리들의 인권2008. 8. 13. 00:36
12일 촛불시위를 계기로 전의경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요목조목 비판하며

군을 상대로 청구했던 이계덕씨의 행정심판이 기각, 각하되었습니다.

<기동대 상경 ‘육군 전환복무 요청’ 거부돼 - 한겨례>

이씨가 전환을 신청할 그 어떠한 권한도 없고

군당국이 이를 받아들일 법적 의무또한 없으며

하고자 하는 일만 골라서 할 선택권또한 없다며

양심에 반하는 한 개인의 선택권과 신체적 양심적 자유를 무시하는 판결을 냈습니다.

이씨가 짊어져야 할 무게가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부디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Posted by 겨울녹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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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떤사람은 빽이 좋아서 의경하다가 김영삼 전대통령 호위하는 쪽으로 갔다던데-_-;;

    2008.08.13 02: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우리들의 인권2008. 8. 11. 23:43

[육군으로 보내달라는 전·의경을 이해하십니까?]

지난 6월. 촛불들 앞에선 양심으로서. 육군으로 보내달라던 그분을 기억하십니까?

ⓒ 전쟁없는세상

ⓒ 전쟁없는세상



육군으로 복무 전환 신청을 했던 용산경찰서 이계덕상경의 행정심판이 바로 내일 열린다고 합니다.

행정심판관련 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http://simpan.go.kr에 접속해 봤지만 접속이 안되네요.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제데로 작업이나 한 것인지...

지금 현재는 2중 보복성 징계를 받아 15일 유치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구요...





위 내용은 똠방 님의 용산경찰서 유치장 연행기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내일 혹 어디선가 촛불을 드시는 분께서는 이계덕씨를 위해 조그마한 응원의 한마디.

마음속에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널리 알려드렸어야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하기만 합니다.

이계덕씨 관련 뉴스를 링크합니다.
‘육군희망’ 전경 또 징계위 회부 - 한겨례
인권위, 육군전환 신청 전경 ‘긴급구제’ - 한겨례
"전·의경은 시위 진압, 경찰 업무 땜질용이 아니다" - 프레시안
"전·의경제도 대한민국에만 있다…폐지돼야" - 프레시안


Posted by 겨울녹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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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 세상이 정말 복잡하다능....에혀.......................
    경찰은 시위대를 막는게 경찰이아니라 시위대를 보호하는것이 경찰인데말입니다.

    2008.08.12 13: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100번째 촛불문화제 소식을 들으니 정말 가관이 아니던데요...
      사복차림으로 인도의 시민들 강제 연행에 채증에...
      여중생한테는 색소물을 얼굴에 뿌리고 도망가구요...
      카페에서 나온 시민을 잡아가질 않나...
      횡단보도에 계신 일흔살 어르신을 끌고가질 않나...
      강기갑의원까지 옷에 색소가 묻었다고 잡아가려다 눈치보고 풀어주고...
      색소묻은 사람들만 잡는게 아니라 비맞은 사람까지 무차별로 잡아가니 귀가하는 등산객을 체포하고...

      답답해요.

      정부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야할 경찰인데..

      2008.08.16 14:04 신고 [ ADDR : EDIT/ DEL ]
  2. 휴... 행정재판은 어찌될런지ㅠㅠ

    2008.08.13 02: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