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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인권2008. 8. 13. 00:36
12일 촛불시위를 계기로 전의경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요목조목 비판하며

군을 상대로 청구했던 이계덕씨의 행정심판이 기각, 각하되었습니다.

<기동대 상경 ‘육군 전환복무 요청’ 거부돼 - 한겨례>

이씨가 전환을 신청할 그 어떠한 권한도 없고

군당국이 이를 받아들일 법적 의무또한 없으며

하고자 하는 일만 골라서 할 선택권또한 없다며

양심에 반하는 한 개인의 선택권과 신체적 양심적 자유를 무시하는 판결을 냈습니다.

이씨가 짊어져야 할 무게가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부디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Posted by 겨울녹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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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떤사람은 빽이 좋아서 의경하다가 김영삼 전대통령 호위하는 쪽으로 갔다던데-_-;;

    2008.08.13 02: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우리들의 인권2008. 8. 11. 23:43

[육군으로 보내달라는 전·의경을 이해하십니까?]

지난 6월. 촛불들 앞에선 양심으로서. 육군으로 보내달라던 그분을 기억하십니까?

ⓒ 전쟁없는세상

ⓒ 전쟁없는세상



육군으로 복무 전환 신청을 했던 용산경찰서 이계덕상경의 행정심판이 바로 내일 열린다고 합니다.

행정심판관련 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http://simpan.go.kr에 접속해 봤지만 접속이 안되네요.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제데로 작업이나 한 것인지...

지금 현재는 2중 보복성 징계를 받아 15일 유치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구요...





위 내용은 똠방 님의 용산경찰서 유치장 연행기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내일 혹 어디선가 촛불을 드시는 분께서는 이계덕씨를 위해 조그마한 응원의 한마디.

마음속에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널리 알려드렸어야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하기만 합니다.

이계덕씨 관련 뉴스를 링크합니다.
‘육군희망’ 전경 또 징계위 회부 - 한겨례
인권위, 육군전환 신청 전경 ‘긴급구제’ - 한겨례
"전·의경은 시위 진압, 경찰 업무 땜질용이 아니다" - 프레시안
"전·의경제도 대한민국에만 있다…폐지돼야" - 프레시안


Posted by 겨울녹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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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 세상이 정말 복잡하다능....에혀.......................
    경찰은 시위대를 막는게 경찰이아니라 시위대를 보호하는것이 경찰인데말입니다.

    2008.08.12 13: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100번째 촛불문화제 소식을 들으니 정말 가관이 아니던데요...
      사복차림으로 인도의 시민들 강제 연행에 채증에...
      여중생한테는 색소물을 얼굴에 뿌리고 도망가구요...
      카페에서 나온 시민을 잡아가질 않나...
      횡단보도에 계신 일흔살 어르신을 끌고가질 않나...
      강기갑의원까지 옷에 색소가 묻었다고 잡아가려다 눈치보고 풀어주고...
      색소묻은 사람들만 잡는게 아니라 비맞은 사람까지 무차별로 잡아가니 귀가하는 등산객을 체포하고...

      답답해요.

      정부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야할 경찰인데..

      2008.08.16 14:04 신고 [ ADDR : EDIT/ DEL ]
  2. 휴... 행정재판은 어찌될런지ㅠㅠ

    2008.08.13 02: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우리들의 인권2008. 6. 15. 00:36
"조선일보, 경찰의 개가 되다."

맨 처음에 이글의 타이틀로 잡았던 것입니다.

고3이 스트레스 때문인지 자극적인게 땡기네요...

그렇지만 글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것에서 벗어나는 듯 하여 고쳐 씁니다.

-글을 다 완성해가는데 날라가서 그런 것도 있구요 사실 ㅜ ㅜ-

요즘 펜에 괜한 힘을 빼려 상당히 노력중인데 잘 되지 않네요...



글이 증발하는 바람에 어제 저녁이 되었네요...

어제 저녁에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걔 누구지?" "민주노동당에서 최연소 뭐 하던애" "육군보내달라고 했다던데?"

순간 아차! 하는 생각과 함께 얼마전에 다음 메인에서 본 "전경 육군으로 보내달라..."라는 비슷한 내용의 헤드라인이 지나가면서...

오래전에 당에 환멸을 느껴서 탈당을 하고

지난 대선때 고건우민회에서 청소년 정책을 맡아왔던 "태풍의 눈"님이 생각났습니다.

얼마전 들은 소식으로는 용산경찰서에서 복무한다던데...

그냥 헤드라인을 보고 "그럴 만도 하지..." "전경들이 무슨죄야..." 하는 정도의 생각으로 그친것이 잘못이였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찾아서 보게 되었는데...

기본적인 팩트전달은 그렇다 치고, 조중동문YTN 언론5적의 주특기대로 사건의 인과관계를 제멋대로 끼워맞춰 놨습니다.

현역 의경으로 용산경찰서 소속 이모씨는

촛불시위 현장에 나가본 적도 없는 행정병이면서

괜히 행정심판을 청구해 차라리 육군에 보내달라며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알고보니 민노당 출신에 청소년활동가라는 이름으로 반사회적 인물이더라...
조선일보 뿐만 아니라 뉴시스 YTN 그리고 포털 댓글들 까지...

싸잡아서 당사자를 인신공격성으로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언론에서는 "육군전환신청 전경 민노당 최연소 대의원 출신 누구"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완전히 왜곡된 논점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포털에 달린 악플을 보는듯 합니다.

"전·의경은 시위 진압, 경찰 업무 땜질용이 아니다"
[인터뷰] 강의석 "전·의경 헌법 소원 같이 제기하자"
프레시안 2008-06-14 오후 7:50:04
반면에 프레시안에서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면서 정확한 팩트의 서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도 직접적으로 형평에 맞게 링크해야 되겠지만 기사로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어 스킵합니다.

혹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죄송합니다만 검색을 통해 직접 찾아봐 주세요.

대다수 언론해서 왜곡한 사건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당사자는 용산경찰서에서 의경으로 복무하며 최근에는 행정관련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의경들에게 인터넷 사용 교육이란? 비슷한 이름의 지침으로

촛불시위관련 여론에 대응하라는 지시가 내려진것으로 이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당사자가

행정소송까지 준비하게 되었고, 전의경 제도의 본질적 문제까지도 문제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괜히 반사회적인 의경놈 하나가 지는 나가지도 않은 촛불시위 핑계로 물흐린다는 식의 논지는 옳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주류언론의 독점적이고 절대적인 위치에 있으신 기자분들께서는 그에 걸맞는 책임감을 느끼시고 글을 쓰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쓴 그 글하나에 울고 웃으며 평생 씻을수 없는 오명을 입기도 하는 당사자와 같은 분들을 송고 전에 다시한번 생각하십시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저와는 정치적 견해에도 차이가 있고, 당사자의 행동을 모두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정치활동 이전에 학교폭력과 관련한 시민활동으로 MBC백분토론의 메인패널로 참여할 만큼 전문성과 진정성을 가진 당사자를 이사회의 반항아 쯤으로 치부해 버릴 수 있는 언론들의 논조를 보면서...

당사자에게 조금이라도 힘이되고자, 용기있는 도전에 박수를 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여러분들은 차라리 육군으로 보내달라는 이 전의경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저는 모든것에 동의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심정은 백번 이해할만 합니다.
Posted by 겨울녹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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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rhy

    보내달라는 요청, 법적으로 타당하면 수용하면 되는거고 타당치않으면 안 수용하면 되는거지 거기서 민노당출신이 왜 나오노??? 하여간 조중동...

    2008.06.15 01:54 [ ADDR : EDIT/ DEL : REPLY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6/14/2008061400070.html
      이제보니 아예 부제가 "前 민노당 대의원… 경찰 "집회 투입된 적 없어"" 이네요 - -

      2008.06.15 02:19 신고 [ ADDR : EDIT/ DEL ]
  2. 메인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이력을 소개하는 식으로 적어놨다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진압에 투입되지 않은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해봤자 많은 사람들(특히 기성세대)의 동조를 얻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자신의 복무 여부를 떠나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켰다는 점에선 의미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원 여부를 떠나서 서울대 법대생이라는게 더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있는 만큼 먼저 나서게 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기왕에 이리 된 것, 독재정권때 탄생한 전의경제도 자체에 대한 존폐여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노무현정부때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었는데, 전의경의 처우문제가 불거진 지금이야말로 이 문제를 거론할 적기인 것 같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청년이 조국의 다른 청년을 방패로 찍고 군화발로 밟아야 하는 겁니까? 유사시 적과의 전투를 목적으로 하는 군대라면 모르겠지만, 같은 국민을 상대로 해야하는 전투경찰은 100% 직업군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물론 더 잔혹해질 우려가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직업경찰인 만큼 더욱 강력하게 보상을 요구하면 될 일입니다.)

    2008.06.15 02:36 [ ADDR : EDIT/ DEL : REPLY ]
    • 사학도님께서 말씀하시는 서울대법대생은 종교자유 단식하던 강의석씨..?? ...

      어무튼 전경제도에 문제가 있는만큼 사학도님 말씀처럼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2008.06.15 02:49 신고 [ ADDR : EDIT/ DEL ]
  3. 미필자

    최근 내무반에서 심한 구타와 성폭행, 왕따를 당하다가 자실 시도를 했다던 그 분이 전경이었는지 아니면 의경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의 경우 육군으로 보내달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위 기사의 그 분과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접근될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전경 처우 개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폐지 쪽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인데요.

    2008.06.15 05:36 [ ADDR : EDIT/ DEL : REPLY ]
    • 예비역

      처우 개선 요구 하셨는데요. 처우의 경우 대부분의 육군이 더 안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중요한 점은 처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지 않은 강제 집행에 대한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군의 경우 국가안위와 관련한 국가적 특성에 의한 징집이지만 치안을 빌미로 시민과 대처해야하는 전경을 착출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전경은 물론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전경착출제는 문제가 있지요. 물론 전경을 모집한다면 제정신에 들어갈 사람이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2008.06.16 12:46 [ ADDR : EDIT/ DEL ]
  4. 글 잘 보았습니다.
    언론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고유의 목적인데....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조중동이 언론도 기업처럼 이윤과 득실의 관계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정치와 언론은 자본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에 입각한 액션을 보여주면 좋겠네요.

    2008.06.15 10: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면의 성향에 따라 어느정도의 스탠스를 잡는건 이해 할 수 있다 해도 이런식으로 사실을 왜곡하는것은 두고 볼 수가 없네요.

      2008.07.02 16:36 신고 [ ADDR : EDIT/ DEL ]
  5.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명박의 전체주의 구시대적사고는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에 맞지않습니다.

    2008.06.15 11:56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젠 국제앰네스티에서 조사관까지 파견했다고 합니다.

      이 전경분도 만나서 면담한다고 하구요...

      잘 됐으면합니다.

      2008.07.02 16:35 신고 [ ADDR : EDIT/ DEL ]
  6. 옆차기

    경찰병원에서는 법적으로 어쩔수없이 써줘야하는 병사용 진단서하나 꼴랑들고

    허리아프다고 생떼쓰면서 병가보내달라고하고

    그걸 중대장이 거부하니깐(병가권한은 중대장재량임)인권위청와대등등 신고해서 들쑤시고 협박해서 병가가는

    그런사람한테

    뭘바라는지?*^^*

    난대체 이계덕씨가

    병가못가면 죽을정도로 아픈듯이 말하면서

    경찰병원가는길에 병원이탈해서 피씨방가는 그런정신머리는 어디서나는지 참^^

    2008.06.15 13:07 [ ADDR : EDIT/ DEL : REPLY ]
    • wltjs

      혹여 그분과 맺힌 감정이 있으신가요?

      2008.06.16 12:14 [ ADDR : EDIT/ DEL ]
  7. 맡은바에 그냥 충실하는게 나아요`

    2008.06.15 15:25 [ ADDR : EDIT/ DEL : REPLY ]
    •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듯이 자신에 권리를 찾는 일에도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2008.07.02 16:34 신고 [ ADDR : EDIT/ DEL ]
  8. 언론 플레이가 끝이 없네요...-_-;; 어휴...복잡복잡...

    2008.06.15 21:49 [ ADDR : EDIT/ DEL : REPLY ]
  9. wltjs

    우리나라 고교생들을 다시보게 되는군요 공부하는라 모두가 옳바른 판단과 관심도 없을줄 아는 정치에 정확하고 예리한 판단력과 현실로 이끄는 역동적인 힘 놀랍습니다.저 전경의 목소리 충분히 이해가 가는군요.조선일보 YTN은 그 비인간적인 정신은 촛불로는 태울 수 없군요..그 다른 무엇이 필요할지?

    2008.06.16 12:13 [ ADDR : EDIT/ DEL : REPLY ]
  10. 생각없는 전의경사절

    당연히 이해합니다. 지금은 국가 사안이 달린 문제입니다. 근데 미췬 명바기 개 말만 듣고 행동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그리고 군대의 절대적으로 이해불가인 폭력관례..... 군대가면 폭력이 당연하다는듯이 행하는 위 고참들..... 머리에 생각이란걸 좀 하세요....자기가 당해서 억울하면 자기 다음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게 정상아니요.....

    2008.06.16 16:19 [ ADDR : EDIT/ DEL : REPLY ]
  11. 비밀댓글입니다

    2008.06.20 23:3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