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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숲, 계양산을 지켜주세요!

시사IN2007.12.29 14:24

내 기억 속의 민주노동당.
 2005년 2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에 나는 민주노동당 당원이 되었다. 98년 대선에서 국민승리21 "진보대통령" 권영길을 기억하고, 2002년 민주노동당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권영길을 기억하고, 2004년 총선에서 "서민정당의 원내진출"를 기억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입당은 민주노동당이 좌우의 이념적 가치가 아닌 민중을 위한 실용정당이란 생각에서 였고, 진보정당의 일원이 되었다. 만약, 내가 당비를 낼 여력이 되는 성인이었다면 당원으로서 2004년 총선에 함께 했을 것이다.

지역 공동체 속의 민주노동당.
 선거를 할 수 있는 투표권도,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는 내가 민주노동당 당원이 될 이유가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표권과 정치의 자유는 없었지만 민주노동당 내에서 만큼은 당원으로서 당직·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졌다. 그리고 난 지역당원들과 함께 진정한 지역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 계양산 골프장 건설 반대, 참의료 실천단과 함께 했던 독거노인 무상진료 사업, 정신장애인 재활 공동체 해피투게더와의 만남,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운동, 지역 노동자와의 만남, 청소년 노동인권 운동과 미디어 운동에 이르기 까지 어떤 일이던 후회없이 보람을 느꼈다.

두번의 선거 그리고 민주노동당
 좋던 싫던 당원으로서 두번의 선거를 치뤘다. 5·31지방 선거와 이번 대선.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느끼는 것은 아픔이다. 3.0%의 열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30.3%의 뿌리를 돌아보지 못한다는 점 때문이다. 매번 패배의 책임만을 둘러싼 공방이 따를 뿐이다. 그러나 그전에 차분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의원후보(부평제4선거구, 유권자 99,005명) 김상용 후보에게 주민들이 보내준 표가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 권영길에게 부평구민(유권자 258,527) 전체가 보낸 표보다도 두배 이상 많다는 것이다. 단순한 득표율로는 10배의 차이이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

당의 책임있는 발전을 기대하며...
 내가 언급하기에 앞서서도 김선동 선대본부장이 대선평가에서 김상용 후보를 비롯한 지역의 광역·기초단체 후보들의 선전을 방패막이 삼아 쓰려는 듯 인용하였다. 그러나 지역의 일꾼들이 했던 생활정치와 그 가치를 중앙당과 선본은 어떻게 간과 하였는지 반성 없이 위안거리로 삼는다면 국민들의 채찍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더이상의 사표심리도 없었고 변명할 여지가 없다.

지금 열리고 있는 중앙위원회에서 녹색과 평화의 가치로 당이 재도약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

민주노동당이여 풀뿌리로 돌아가자!
Posted by 겨울녹두
시사IN2007.10.29 10:59
필자는 경기도의 한 IT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한 달 전쯤 법무부에서 저작권 위반 주의 공문이 학교로 날아왔고, 무엇이 문제였던걸까? 실습실과 학생들 개인의 노트북을 포맷하면서 지금까지도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답답한 마음을 계기로 글을 쓰게 되었는데, 애니고의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적발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애니메이션고'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
18일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애니고는 실습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120여대에 불법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사용하다 지난달 중순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단속에 적발됐다.
...
뉴시스 2007-09-18 <전체보기>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공립 영상·미디어특성화고등학교인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가 저작권협회의 단속에 걸려 민·형사상의 책임-2억원에 이르는 보상금은 물론 프로그램 구입비 까지 수억원-부담을 떠앉게 되면서 학사운영에 차질까지 빚고 있다고 한다.

이 기사를 접하는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당연히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왜 구입하지 않았을까?" 의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니다." 애니메이션고등학교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 다만 소유하고 있던 라이센스 이상의 컴퓨터에서 사용하거나 상위버전에서 사용한 것이 문제였으며 이것을 빌미로 저작권 협회에 꼬리가 잡히게 된 것이다.

물론 나역시 부족하나마 IT관련 전공을 갖고 있고 수년간 Application 프로그래밍을 해온 사람이기에 지적 재산권으로서 S/W의 가치와 저작권은 분명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 방법과 형식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함에도 일방적 의견만이 오갈 뿐이라는데 문제점이 있다. 또한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국민 모두의 헌법적 권리인 교육권에 우선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2장 12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1.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전체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복제의 부수 및 특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
  4.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장소에서의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는 경우
  5.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의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는 경우 [시행일 2001.7.17]
  6.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는 경우
  7. 프로그램의 해법 기타 특정요소를 확인하고 분석·연구·교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하는 경우(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중인 때에 한한다) [시행일 2001.7.17]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법률제6357호 일부개정 2001.1.16] <전문보기>
이를 뒷받침 하듯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도 재판·교육·연구·검정·시험 및 일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성에 있어서는 해석하기에 따라 아예 없으니 만도 못한 조항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

일예로 교육목적을 위한다 할 지라도 그 면책권은 교육자인 선생님의 복제에만 국한되고, 수업이 아닌 시점에서의 실습 혹은 사용은 예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판례가 있다. 더욱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부분적 사용이 거의 불가능 한 것임에도 이를 충족해야 면책권이 주어진다고 한다.

소프트웨어가 아니더라도 개인의 어떠한 재산권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히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면 어느정도의 사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이해가 보임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거시적으로 보았을때도 S/W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잠재적 사용자를 확보하고 키워내는 것이이 중요함에도 말이다.

특히 시장에서의 독점적 위치를 이용한 Adobe사의 방만하고 오만한 태도는 위 문제의 대표주자 격이다. Linux 환경에서 gimp를 사용하는 유저가 아닌 이상 Photoshop에 필적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Adobe는 이를 이용하여 교육용 라이센스를 핑계로 Design Premium이란 이름으로 Photoshop, Illustrator, Flash, Dreamweaver 등을 묶은 라이센스 상품만을 팔고 있고, Production Premium이란 이름으로 Premiere, After Effects등을 묶어서 팔고 있다.

즉, 개별프로그램의 경우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볼륨 라이선스(Site License) 계약을 기피하고 있거나 아예 불가능해 교육기관에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을 만 아니라 이미 License를 갖고있는 프로그램의 License Upgrade도 불가능해 상위버전이 나올때 마다 새로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행히도 Microsoft나 V3, 한글과컴퓨터 등의 국내 업체들은 Site License 계약을 권장할 뿐더러 계약기간등을 정해 License Upgrade도 싼가격에 가능하도록 해 교육기관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보통 일반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MS Window, MS Office, Visual Studio .net, V3, 한컴Office 등의 프로그램은 교육청을 통해 Site License를 일괄 구매하여 재품 키를 일선 학교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유출시 발생될 문제, 실습실 유지 보수 등의 편의를 핑계로 하여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번 문제에서 보듯이 특정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사용하게 되는 Premiere, AutoCad와 같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학교들이 S/W 총판과 개별계약을 해야하기에 그 불리함과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어, 애니메이션고등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14개 미디어 특성화고등학교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관련 부처의 총체적인 제도 개선안과 일선 학교의 담당선생님은 물론 전체 교원, 학생들의 지적재산권 관련 교육을 통해 의식 향상을 이끌어내고, S/W 개발사는 재산권을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조건하에서 학생들의 비전을 바라보고 투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한·칠레, 한·미 FTA 체결과 한·EU간의 FTA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국민들의 평등적 기회추구권은 설 자리를 잃어가며 배제되고 있다. 심지어는 친고죄인 저작권법 위반 관련 처벌 조항이 형사기관이 고소인 없이 수사 하고 처벌하게 되는 개정안 까지 논의되고 있다니 하루 빨리 대책이 나왔으면 한다.

지난 토요일 제7회 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에 심사위원자격으로 다녀왔다. 출품된 작품은 200여편이 넘고 그중 100편이 본선에 진출하였는데, 심사를 하면서 느낀점 이지만 그 하나하나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작품들이였다. 특히 애니메이션고등학교와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등 관련 특성화고등학교의 작품은 그 수준과 촬영 기법, 편집, 음향, 구성에 있어 어른들의 것보다도 월등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꿈이 자본시장의 논리에 꺾여선 안되지 않겠는가?
Posted by 겨울녹두
시사IN2007.09.11 23:01
민주노동당 경선의 결선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늦게나마 이렇게 세 후보 분들께 청소년 정책과 관련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내용의 질의서는 각 심상정, 노회찬, 권영길 후보 블로그에 트랙백 전송, 선대본에 이메일 전송, 당 게시판을 통해 전달 하였습니다.

제가 이 질의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한 선대본에서 받은 전화 한통에서 시작됩니다. 고3 자녀를 두셨다면서 제게 지지를 호소 하시면서도 후보님의 청소년 정책이 무엇이냐는 말에 말 끝을 흐리시며 청소년 위원회 등의 역할론과 조직의 필요성 만을 강조 하였습니다. 이에 세 후보 분들의 정책 자료를 "청소년"이란 키워드로 모두 찾아 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노동 문제에 있어서 단 한줄 인권문제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습니다.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은 심층적인 접근이 있었지만 교육정책이 청소년 정책을 포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다 폭 넓은 정책적 연구가 필요로 됩니다.

노회찬 후보는 11대 테제 중 소수자 차별 철폐의 일부로 청소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으셨지만 원론적 입장에 그치는 것이어서 구체성이 필요로 됩니다.

권영길 후보는 단 한건도 검색되지 않으셨지만, 경향신문에서 실시한 소수자 정책 관련에서 최고점을 받으신 바 소수자 정책의 일환으로서 기본적 입장은 갖고 계신듯 합니다.

결국 세 후보 모두 다른 어느 당의 후보들에 비해서는 앞서 있지만 민주노동당 후보로서는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요지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청소년은 권력적 관계에 있어 소수일지는 모르지만 결코 소수가 아니라는 점과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없는 대통령 후보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에서 시작하여 세 후보분 모두에게 진지한 논의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 앞으로의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노회찬 의원님을 제외 하지 않고 이렇게 질의서를 보내는 이유는 당 청소년위원회의 출범식에 지방에서 열린 중앙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관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 비록 후보로서의 역할은 끝났지만 민주노동당의 일원으로서 정책적으로 두 후보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요, 그 필요가 있다는데에 있습니다.

지난 1차 대선후보 선출대회에서 어린이를 위한 탁아소와 이동이 불편한 장애우들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청각장애우들을 위해 연설 내용을 수화로 번역하는 등의 모습에서 저는 역시 민주노동당이란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변함 없도록 성실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Posted by 겨울녹두
시사IN2007.09.11 00:05
혈액원에서 헌혈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긴급헌혈요청 메시지

 얼마전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 부평헌혈의집에서 문자를 하나 받았다. 그내용은 보다 싶이 혈액이 부족하니 도움을 달라는 내용의 것이였다.

 2004년 혈액사태 이후로 불거진 대한적십자사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에서 기인한 국민들의 신뢰 상실과 더불어 말라리아 위험지역까지 최근 확대되어 지면서 수술을 위해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직접 헌혈자를 찾아 지정헌혈을 해야만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헌혈 수급 문제가 끊임없이 지속되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혈액사업과 관련하여 전권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는 국민들이 신뢰할만한 아무런 대책도 내어 놓지 못한 채 방관적 태도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면서도 언제나 그렇듯이 국민들의 헌혈의식만을 탓하며 단체헌혈등 단기적이고 손쉬운 졸속 대책만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최근에는 유명여성 댄스그룹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매달 헌혈자를 대상으로 무료 라식수술 이벤트를 내거는 등 그 행태는 조금도 나아질 기색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를 더 분개하게 만든 것을 바로 공공성을 상실한 대한적십자사의 끊임없는 귀족적 경영 태도이다.

 문자를 받고 지난 8일 토요일에 바로 주안 헌혈의 집을 찾기로 하였다. 혈소판 헌혈은 약 한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가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미리 전화를 하고 가고는 하는데, 전화는 계속 팩스로 넘어갔고, 혈소판 헌혈이 안되면 전혈이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에서 인천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집으로 가는길에 "늦진 않을까?" 무거운 발길을 제촉하여 헌혈의 집으로 향한 그곳에서나를 가로 막은 것은 굳게 걸어 닫혀진 문과 달랑 A4한장의 안내문뿐이였다. "전국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지부의 준법근로 시행으로 인하여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였으며 노조의 '준법근로'를 비아냥 거리기라도 하는 듯이 지나친 강조를 해 놓았다.
헌혈의집 준법근로 안내문

불이 꺼진채 잠겨있는 헌혈의집 앞에 붙어있는 안내문 - 주안 헌혈의집.

 매년 이렇게 되풀이 되는 헌혈의집 간호사 분들과 대한적십자사의 갈등을 지켜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분명 "배가 불렀지! 또야?"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일 것은 물론이요,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헌혈을 몸소 실천하던 이들이 헌혈의 집을 찾아 이러한 안내문과 맞닥드리게 되었을 때 신뢰를 잃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나 역시도 매달 미추홀다회헌혈자봉사회 식구들과 함께 헌혈 캠페인을 펼치면서 헌혈의 집 주변을 지나가는 이들에게 "주말에도 7시까지 운영하니 편하실 때 꼭 들러주세요!"라고 자신있게 외쳤던 것이 주마등 처럼 스쳐 가며 할 말을 잊었다.

 그러나 나는 헌혈의 집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분들의 열악한 환경을 알기 때문에 더욱 화가 났는지도 모른다. 헌열의 집 운영시간 전부터 각종 기계와 헌혈자 들에게 나눠줄 기념품 등을 준비하고 운영중에는 쉴세 없이 이어지는 문진, 운영 시간 후에도 혈액 재고를 확인하고 정리하는데 까지 일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대다수 간호사들은 비정규직 신세이다. 이러한 대한적십자사로부터의 부당한 피고용 상황에서 어쩌면 준법근로를 외치는 그들의 주장은 정당하다. 왜냐하면 헌혈 역시 의료행위로서 헌혈자의 안전을 고려해야 함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즉, 지금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는 헌혈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뜻이며, 이는 곳 국민들의 신뢰 상실이요, 혈액 수급 부족으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대한적십자사는 항상 저같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 노조와 국민의 당연한 노동권과 안전권을 외면, 위협하고 있으면서 이를 가리기 위해 애써 이벤트성 기념품을 지급하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국민들에게는 이벤트성 기념품 보다는 꾸준한 안전 관리를 통한 헌혈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한적십자사는 알아야 할 것이다.

 분명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연중 쉼 없이 운영되는 것은 물론이요, 그 전에 헌혈의 집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노동 환경을 보장함으로서 안전한 헌혈의 집의 모습으로 신뢰를 되 찾는 것이다. 대한적십자사는 하루 빨리 귀족적이고 방만한 태도로 헌신적인 간호사 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행동을 접고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Posted by 겨울녹두
시사IN2007.09.09 12:31

얼마전 참여연대에서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네티즌 193명을 모집하고 5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직선거법 93조'와 '선관위 선거UCC 운영기준'에 대한헌법소원을 신청하였다. 나 또한 헌법소원 취지에 많은 부분 공감하여 청구인단으로 등록하였다. 등록을 하면서 나는 청소년의 정치참여 권리, 즉 청소년의 선거운동 보장도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었다. 그러나 얼마 후 통화하게된 참여연대의 담당간사는 참여연대의 회원이냐는 첫마디로 통화를 시작하면서 내가 청소년이란 것에 신기해 하면서도, 내가 요청했던 바에 대하여서는 국민투표법과 정당법등 다른 법안까지의 논의 확대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http://freeucc.jinbo.net/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이미지

일정 나이를 넘어서는 순간에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는 선거제도의 문제는 선거연령 인하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투표권이 없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억압하는 청소년 선거운동 금지 관련 선관위의 기본 지침은 밥 많이 먹으면 정치적 견해가 생긴다는 식의 논리와 다를 바 없다. 유권자의 권리 찾기에는 발 벗고 뛰어다니는 제 시민사회 단체조차 유권자가 아닌 우리 청소년들의 권리에는 관심조차 없는 이러한 현실에서,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보다 많은 청소년이 함께 해 주었으면 한다. 청소년은 어른들이란 기득권력에 밀려 권력적 소수일지는 몰라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결코 소수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곳이 아주 없는 것 만은 아니다. 바로 민주노동당이 그러하다. 대한민국 공당사상 처음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곳이 노동자 · 농민 · 빈민 · 중소상공인 · 학생 · 소수자들의 정당, 민주노동당! 대중정당 민주노동당이다! 민주노동당에는 지금도 수십여명의 청소년 당원들이 있고, 당직공직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있어 청소년이 대의원, 중앙의원을 지내며 당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청소년위원회를 통해 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렴하고 세워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사랑한다.

9명 밖에 되지 않는 국회의원들 조차도 한미FTA 저지를 위해 농민들과 함께하고, 미국의 전략기지화되는 대추리에서는 행정대집행의 마지막 순간까지 대추초교에서 대추리 사람들과 함께 했으며, 자본가에게 착취 당하는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에 경찰들에게 짓밟히면서까지 함께하였고, 평화의 섬 제주에 해군기지를 짓겠다는 정부를 가로막고 제주도민의 한사람으로서 27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기도 한다. 학교에서 고통받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학생인권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싸운다.

나의 지지는 정당하다! 나의 입에 제갈을 물린다 할 지라도 내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분명하고, 함께 잘 사는 민중의 세상을 위한 민주노동당의 전진은 멈추지 않기에 부끄럽지 않다.

Posted by 겨울녹두
시사IN2007.08.21 15:07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인천지역 국회의원 3인(前 열린우리당 소속)의 몰상식한 학교급식법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김교흥

김교흥

문병호

문병호

한광원

한광원


지난 6월 29일 정봉주 의원(前열린우리당, 국회 윤리특위) 대표발의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여기서 내가 놀라게 된 이유는 먼저, 1년전 위탁급식업체에 의한 급식대란을 발단으로 개정되었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본래대로 회귀 시키는 몰상식한 개악 법안내용에, 두번째는 급식업자를 대변하는 학교급식법 개악안의 그 취지에, 세번째로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인천지역 국회의원 3인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에서였다.
 1년전 급식대란을 발단으로 발의되어 시행된 새 학교급식법은 직영급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빈번한 급식사고의 원인이 민간업체에 맡겨진 운영과 식자재 관리에서 비롯되었다는 교육당국의 지적에서 였다. 그런데 이러한 법안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이번 학교급식법 개악안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법률은 급식 운영의 경직성을 강화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한다"
 "일선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하고 급식 운영 형태 간의 상호 경쟁을 통한 급식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정봉주, 농민신문 에서..
시장만능주의에 빠진 미치광이들에게서 우리 학생들이 상품의 하나로 인식되어지고 있는것은 아닌지 하는 씁슬한 생각이 든다. CJ를 비롯한 위탁급식업체들의 돈독에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희생되었던 것을 벌써 잊지 않은 이상 이러한 법안은 발의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분명 학교에서 직영으로 급식을 운영하는 것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상당수 초중학교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여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있는 사례들을 들어 보면 급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일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들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직무유기적 태도에 엄격한 법안으로 학생들을 보호해도 모자를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편이 아닌 일부 이해집단의 편에 서서 이들을 옹호하는 법안을 제출함에 투표권이 없는 힘없는 3000명의 학생보다는 1인의 급식업자와 학교장들이 더 소중할수도 있는 그들의 기회주의적, 이해타산적 논리를 읽을 수 있었다.
 더욱이 내가 이 글을 쓰게된 발단이 되어준 김교흥, 한광원, 문병호 의원의 지역구는 각각 서구, 부평, 중동구로 이들 지역에서는 작년 급식대란 이전부터 구별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가 구성되어 학부모들과 지역민들의 서명운동을 통해 각 구 의회에 주민조례를 청구한바 있다. 그러나 이들 조례가 예산상의 문제와 교육청의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폐기, 보류된 상태를 방관한체로 상위법으로서 이를 원천봉쇄 하려는 이들의 태도는 무엇으로도 용서 할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의 지역구 시민들의 요구와 목소리에 거슬러 어떤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그들의 태도를 버리고 급식대란이 있기 2년전, 원내진출때 부터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던 민주노동당. 기초의원 한명의 약소한 힘으로 구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 급식 조례를 제정한 인천 남구 문영미 의원의 사례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입안의 모범을 본받기를 바랄 뿐이다.
 아울러 정봉주 의원의 학교급식법 개악안 발의에 앞서 강기갑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유전자변형식품의 학교급식 사용금지와 급식재료의 원산지 표기를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9월 정기국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Posted by 겨울녹두
시사IN2007.07.15 00:34

안녕하세요 ^^

민주노동당에 관한 포스팅을 해주신 가짜집시님.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신 아르님.

저는 요번 블로거학교에 참가하였던 당원입니다.

이번 강의?가 보셨다시피 아직 처음이다 보니 블로거학교란 이름과 그 내용구성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 대상에 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널리즘적 접근에 대해서는 많은 반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주체가 되었던 분들은 미디어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사소한 고민으로 모이신 분들부터 직접적으로는 어떻게 홍보하는데 쓸 수 있을까? 하는 분들까지 많은 분들이 모이셨지만,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로인해 많은 반성과 새로운 방향이 도출되기도 하였구요..

당에 대한 어떠한 관심으로 이런 부족한 점을 꼬집어 주신다면 감사하겠지만,

민주노동당은 블로거와 관계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무얼 하자는 식의 비난 아닌 비난은 옳지 못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미디어다음 블로거기자단으로 TOP100에 들어 열심히 블로깅을 하시는 심상정, 노회찬 의원부터 올블로그 BlogAward Top100에 들어 활동하는 저처럼 일상의 얘기를 담아내는 평당원들 까지...

서투르고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 스스로는 많은 노력을 하시기에 가짜집시님과 아르님께서 접근하신 방법은 이 모든 분들께 결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생각이지만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Posted by 겨울녹두
시사IN2007.07.14 23:57

어제 오늘, 세상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블로그란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포스팅에 많은 반성을 합니다.

부족한 저를 되돌아보면서 할 일이 생겼습니다.

남보다 더 아름답게 생각하고

전보다 더 낫게 세상을 풀어나가는 것

세상을 잘 정리하는 기술.



1기 블로거학교분들 반가웠습니다. ^^

Posted by 겨울녹두
시사IN2007.01.05 18:02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본디 모습으로 푸르른 상록수가 있는 반면에

매일 매일 다른 모습으로 옷을 갈아 입는 나무가 있다 ...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는 단풍나무들이 아니다 ...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씩은 자리잡고 있을!

풍성하면서도 매일 새롭기만 한, 그런 상상력의 나무이다 ...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마음 속, 무한한 상상력의 나무 ...

책 『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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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나는 책이란 것을 읽으면 일주일 이상은 기본이고 ...

그렇게 읽다가도 지루함에 못이겨 접어둔 책이 절반은 될것이다 ...

그리고 그렇게 읽은 책들도 두자리수를 겨우 넘을것이다.

물론! 맨날 달고 다니는 전공서적은 제외하고 말이다.


이런 내게 책을 읽는다는건 큰 일이 있지 않는한 있을수 없는 일이다.

사실은 다른학교에 비해 늦어진 방학식에, 시험에서 해방된 기쁨! 축제아닌 축제?! 까지...

바쁘신 선생님들 수업 나갈 시간도 없이 일에 치이셔서 자습시간을 주시지만 ...

자습이 제데로 될리 없다...

모든 것들이 끝났으니 ... 풀어진 학생들 ...



이모든 것을 예상하고 책 한권 가져가서 쉬엄쉬엄 읽자 했는데 ....

이틀만에 읽어버리고는 결국은 놀았다 ...



그만큼 그의 나무에 구경거리가 가득했던 것이겠지 ...

가지들 하나하나 소소한 이야기들에서 묻어나오는 것.

세상의 발견이자, 비판, 그리고 희망일것이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닌, 세상 이야기 말이다.

결코 무겁지 않은 ...

Posted by 겨울녹두
시사IN2006.11.04 22:41

For The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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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겨울녹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