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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숲, 계양산을 지켜주세요!

시사IN2007.10.29 10:59
필자는 경기도의 한 IT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한 달 전쯤 법무부에서 저작권 위반 주의 공문이 학교로 날아왔고, 무엇이 문제였던걸까? 실습실과 학생들 개인의 노트북을 포맷하면서 지금까지도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답답한 마음을 계기로 글을 쓰게 되었는데, 애니고의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적발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애니메이션고'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
18일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애니고는 실습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120여대에 불법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사용하다 지난달 중순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단속에 적발됐다.
...
뉴시스 2007-09-18 <전체보기>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공립 영상·미디어특성화고등학교인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가 저작권협회의 단속에 걸려 민·형사상의 책임-2억원에 이르는 보상금은 물론 프로그램 구입비 까지 수억원-부담을 떠앉게 되면서 학사운영에 차질까지 빚고 있다고 한다.

이 기사를 접하는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당연히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왜 구입하지 않았을까?" 의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니다." 애니메이션고등학교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 다만 소유하고 있던 라이센스 이상의 컴퓨터에서 사용하거나 상위버전에서 사용한 것이 문제였으며 이것을 빌미로 저작권 협회에 꼬리가 잡히게 된 것이다.

물론 나역시 부족하나마 IT관련 전공을 갖고 있고 수년간 Application 프로그래밍을 해온 사람이기에 지적 재산권으로서 S/W의 가치와 저작권은 분명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 방법과 형식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함에도 일방적 의견만이 오갈 뿐이라는데 문제점이 있다. 또한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국민 모두의 헌법적 권리인 교육권에 우선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2장 12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1.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전체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복제의 부수 및 특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
  4.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장소에서의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는 경우
  5.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의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는 경우 [시행일 2001.7.17]
  6.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는 경우
  7. 프로그램의 해법 기타 특정요소를 확인하고 분석·연구·교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하는 경우(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중인 때에 한한다) [시행일 2001.7.17]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법률제6357호 일부개정 2001.1.16] <전문보기>
이를 뒷받침 하듯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도 재판·교육·연구·검정·시험 및 일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성에 있어서는 해석하기에 따라 아예 없으니 만도 못한 조항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

일예로 교육목적을 위한다 할 지라도 그 면책권은 교육자인 선생님의 복제에만 국한되고, 수업이 아닌 시점에서의 실습 혹은 사용은 예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판례가 있다. 더욱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부분적 사용이 거의 불가능 한 것임에도 이를 충족해야 면책권이 주어진다고 한다.

소프트웨어가 아니더라도 개인의 어떠한 재산권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히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면 어느정도의 사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이해가 보임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거시적으로 보았을때도 S/W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잠재적 사용자를 확보하고 키워내는 것이이 중요함에도 말이다.

특히 시장에서의 독점적 위치를 이용한 Adobe사의 방만하고 오만한 태도는 위 문제의 대표주자 격이다. Linux 환경에서 gimp를 사용하는 유저가 아닌 이상 Photoshop에 필적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Adobe는 이를 이용하여 교육용 라이센스를 핑계로 Design Premium이란 이름으로 Photoshop, Illustrator, Flash, Dreamweaver 등을 묶은 라이센스 상품만을 팔고 있고, Production Premium이란 이름으로 Premiere, After Effects등을 묶어서 팔고 있다.

즉, 개별프로그램의 경우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볼륨 라이선스(Site License) 계약을 기피하고 있거나 아예 불가능해 교육기관에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을 만 아니라 이미 License를 갖고있는 프로그램의 License Upgrade도 불가능해 상위버전이 나올때 마다 새로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행히도 Microsoft나 V3, 한글과컴퓨터 등의 국내 업체들은 Site License 계약을 권장할 뿐더러 계약기간등을 정해 License Upgrade도 싼가격에 가능하도록 해 교육기관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보통 일반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MS Window, MS Office, Visual Studio .net, V3, 한컴Office 등의 프로그램은 교육청을 통해 Site License를 일괄 구매하여 재품 키를 일선 학교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유출시 발생될 문제, 실습실 유지 보수 등의 편의를 핑계로 하여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번 문제에서 보듯이 특정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사용하게 되는 Premiere, AutoCad와 같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학교들이 S/W 총판과 개별계약을 해야하기에 그 불리함과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어, 애니메이션고등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14개 미디어 특성화고등학교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관련 부처의 총체적인 제도 개선안과 일선 학교의 담당선생님은 물론 전체 교원, 학생들의 지적재산권 관련 교육을 통해 의식 향상을 이끌어내고, S/W 개발사는 재산권을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조건하에서 학생들의 비전을 바라보고 투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한·칠레, 한·미 FTA 체결과 한·EU간의 FTA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국민들의 평등적 기회추구권은 설 자리를 잃어가며 배제되고 있다. 심지어는 친고죄인 저작권법 위반 관련 처벌 조항이 형사기관이 고소인 없이 수사 하고 처벌하게 되는 개정안 까지 논의되고 있다니 하루 빨리 대책이 나왔으면 한다.

지난 토요일 제7회 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에 심사위원자격으로 다녀왔다. 출품된 작품은 200여편이 넘고 그중 100편이 본선에 진출하였는데, 심사를 하면서 느낀점 이지만 그 하나하나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작품들이였다. 특히 애니메이션고등학교와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등 관련 특성화고등학교의 작품은 그 수준과 촬영 기법, 편집, 음향, 구성에 있어 어른들의 것보다도 월등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꿈이 자본시장의 논리에 꺾여선 안되지 않겠는가?
Posted by 겨울녹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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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공공부문에서도 저작권법 지키라고 할 겁니다.
    오히려 gimp로 전환하는 것은 어떨까요? Adobe의 오만한 태도는 그들이 실제로 "수익 감소"를 경험하기 전에는 결코 고쳐지지 않을 테니까요.

    2007.10.29 11: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방문 감사합니다.

      특성화고, 특히 자율학교인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이지만..
      아직까지 프리미어, 포토샵을 위주로 한 교과 편재 및 교과서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고 할 수 있겠네요.
      Gimp, Cinelerrad와 같은 프로그램도 교육목적으로는 충분하지만 아직까지는 하드웨어적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문제가 또 있네요..

      2007.10.29 19:25 신고 [ ADDR : EDIT/ DEL ]
  2. 학생 시절엔 불법 복제 권장...유저 증가...그걸 배운 학생들이 실무에 투입 될땐
    정품 사용 강조....... 이런식이지요.. -_-;

    2007.10.29 12:15 [ ADDR : EDIT/ DEL : REPLY ]
    • 방문 감사합니다.

      교육을 위해 충분히 편성되야 할 S/W 구입 예산이 뒷전인것도 한 몫 하겠죠...

      2007.10.29 19:26 신고 [ ADDR : EDIT/ DEL ]
  3. 뭐... 바로잡자면 윈도우용, OSX용 GIMP도 있지요.

    2007.10.29 12:33 [ ADDR : EDIT/ DEL : REPLY ]
  4. 고등학교 뿐만아니라 대학교에도 어디하나 저작권에 자유로운 곳이 없을 듯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네요ㅠ_ㅠ

    2007.10.29 1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방문감사합니다.
      피동적 위치에서는 그렇지만 주체적인 위치에서는 어떠한 배려도 받지 못하는것 같아 더 안타깝습니다.

      2007.11.03 20:44 신고 [ ADDR : EDIT/ DEL ]
  5. 저도 게임 개발을 배울 수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솔직히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작권, 분명 지켜져야 할 권리임엔 틀림없습니다만 그것을 꼭 교육기관에 까지 부과해서 찾아와야 하는 일인지엔 의문이 가네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도 복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생판 구입도 하지 않고 복제를 한 것이 아니라 라이센스를 약 50여 개 정도 구입을 한 뒤에 남는 컴퓨터에 대해서만 복제를 했거든요. 학교의 특성상 수많은 실습 컴퓨터들이 있는데 그걸 다 메우기엔 예산이 부족했던 것이죠.(기숙사 운영비만 해도 한달에 몇천 만원씩 들어가는 상황에서 말이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공공기관에는 저작권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말라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미래를 짊어질 꿈나무들 양성하겠다고 만든 특성화 고등학교인데 학사 운영에 차질까지 빚게 만들면서 저작권 운운하는 건 그야말로 이윤에 눈 먼 사람들이란 생각밖에 안드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몆 자 적고 가려던 게 이렇게 돼 버렸네요. 어쨌든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2007.10.29 14:13 [ ADDR : EDIT/ DEL : REPLY ]
    • 방문 감사합니다 ^^
      사실 어제 단속을 왔다 갔습니다. 저작권 협회가 아닌 Adobe쪽 법무법인이더군요.. 사건 터지고 학교에서 라이선스를 구입한 터라 교장실 들어갔다 바로 가더군요... 돈의 논리란게 참 모순적입니다.

      2007.11.03 20:46 신고 [ ADDR : EDIT/ DEL ]
  6. 법조항에 이미 구멍이 마련되어 있죠
    "프로그램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리고 이런 사건은 애시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끼워팔기는 조리상 위법인 불공정행위라고 하더군요
    누군가 끼워팔기로 손해를 보는 피해자가 있어야 불공정행위지 피해사실이 없으면 위법이 아니라고 adobe가 혼자 다해먹는데 누가 있어야 피해를 보지...ㅡ.ㅡ;;;

    2007.10.29 16:04 [ ADDR : EDIT/ DEL : REPLY ]
    • 방문감사합니다 ^^

      대안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모두들 현실에 안주하려는 자세가 제일 큰 걸림돌인것 같습니다.

      2007.11.03 20:47 신고 [ ADDR : EDIT/ DEL ]
  7. Re:

    Academy 버전이 있고, 교육목적으로 학교에서 수량 단위로 구입하면 많이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할 때 Free 버전으로 교육하는 수 밖에 없는데 ... - 문제는 저작권이라기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소프트는 거의 한개로 독점상태인 경우가 많다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Only 3D Max, Only Photoshop, Only Windows ...

    2007.10.29 19:08 [ ADDR : EDIT/ DEL : REPLY ]
    • 설명 감사합니다 ^^
      그렇지만 제가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이, 교육용 라이센스는 분명 있지만 이 경우는 Site License를 적용하지 않거나(프리미어의 경우) 포토샵, 일러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공정 거래의 대표주자인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

      2007.11.03 20:48 신고 [ ADDR : EDIT/ DEL ]
  8. 글 잘 읽었습니다.
    아주 예전에 해외의 애니와 게임분야 교육현황에(기억에 따르면..) 대한 다큐를 본적이 있습니다.
    (딱 꼬집어 게임쪽 만은 아니었구요.^- ^);;)

    요약하자면, 학교에서 배운것을 실무실습을 위해서 기업과 연계해서 실시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교육을 하고 난후에는 자신들의 기업에 취업도 하도록 길을 만들어 주고 말이죠.
    기업으로는 우수한 인력을 발굴 및 확보 할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 말입니다.
    기업 자체로는 투자한 만큼 이득을 볼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도 하구요.

    말씀하신 부분들이 학교가 아니 교육부 자체가 관련 기업들과 연계해서 프로그램 지원과 교육지원을
    한다면 저작권의 문제나 프로그램 구입등의 압박을 원만하게 해결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경우엔 언제나 배우는 사람 당사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지 않나 합니다.
    예전에 본 프로그램이 기억나서 얘기 꺼내어 봤습니다. ^- ^);;

    정부가 좀더 오픈된 마인드로 정책을 추진 했으면 하는 바램만 늘... -_ -);;

    즐거운 블로깅 되시구요. 건승하세요!!

    2007.10.29 23:09 [ ADDR : EDIT/ DEL : REPLY ]
    • 댓글 감사합니다^^

      다큐 좋아하는데~ 제목기억나시면 언제 좀 알려주고 가세요~
      그렇죠.. 알다리님 말씀처럼 특성화 교육을 내세우면서 전문계고들 대부분을 특성화 시켜 나가고 있는데 이름만 바뀌었을 뿐 정책적 지원이나 교사 운용이나 교과 편재까지 어느 하나 구시대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실리 없고 명분 없는 교육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네요..

      2007.11.03 20:53 신고 [ ADDR : EDIT/ DEL ]
  9. 대단..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2008.11.14 14:5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