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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2007.09.09 12:31

얼마전 참여연대에서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네티즌 193명을 모집하고 5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직선거법 93조'와 '선관위 선거UCC 운영기준'에 대한헌법소원을 신청하였다. 나 또한 헌법소원 취지에 많은 부분 공감하여 청구인단으로 등록하였다. 등록을 하면서 나는 청소년의 정치참여 권리, 즉 청소년의 선거운동 보장도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었다. 그러나 얼마 후 통화하게된 참여연대의 담당간사는 참여연대의 회원이냐는 첫마디로 통화를 시작하면서 내가 청소년이란 것에 신기해 하면서도, 내가 요청했던 바에 대하여서는 국민투표법과 정당법등 다른 법안까지의 논의 확대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http://freeucc.jinbo.net/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이미지

일정 나이를 넘어서는 순간에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는 선거제도의 문제는 선거연령 인하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투표권이 없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억압하는 청소년 선거운동 금지 관련 선관위의 기본 지침은 밥 많이 먹으면 정치적 견해가 생긴다는 식의 논리와 다를 바 없다. 유권자의 권리 찾기에는 발 벗고 뛰어다니는 제 시민사회 단체조차 유권자가 아닌 우리 청소년들의 권리에는 관심조차 없는 이러한 현실에서,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보다 많은 청소년이 함께 해 주었으면 한다. 청소년은 어른들이란 기득권력에 밀려 권력적 소수일지는 몰라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결코 소수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곳이 아주 없는 것 만은 아니다. 바로 민주노동당이 그러하다. 대한민국 공당사상 처음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곳이 노동자 · 농민 · 빈민 · 중소상공인 · 학생 · 소수자들의 정당, 민주노동당! 대중정당 민주노동당이다! 민주노동당에는 지금도 수십여명의 청소년 당원들이 있고, 당직공직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있어 청소년이 대의원, 중앙의원을 지내며 당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청소년위원회를 통해 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렴하고 세워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사랑한다.

9명 밖에 되지 않는 국회의원들 조차도 한미FTA 저지를 위해 농민들과 함께하고, 미국의 전략기지화되는 대추리에서는 행정대집행의 마지막 순간까지 대추초교에서 대추리 사람들과 함께 했으며, 자본가에게 착취 당하는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에 경찰들에게 짓밟히면서까지 함께하였고, 평화의 섬 제주에 해군기지를 짓겠다는 정부를 가로막고 제주도민의 한사람으로서 27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기도 한다. 학교에서 고통받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학생인권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싸운다.

나의 지지는 정당하다! 나의 입에 제갈을 물린다 할 지라도 내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분명하고, 함께 잘 사는 민중의 세상을 위한 민주노동당의 전진은 멈추지 않기에 부끄럽지 않다.

Posted by 겨울녹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