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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주도에서 전파를 타고 있는 아리랑Radio와 같은 영어 FM방송을 도입하기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방통위, 영어 FM 라디오 방송 연내 도입 의결 <문화일보 2008.05.03>

수도권과 부산, 광주등 거점도시들을 중심으로 연내에 영어라디오FM방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2년간의 시범사업 후에 정식사업을 앞두고 있는 "공동체라디오" 정책엔 귀기울이지도 않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영어라디오 방송은 제데로 검토는 한것인지? 졸속으로 결정을 내리는데 걱정이 됩니다.

문제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에 이용될 주파수 확보 문제.
 사실상 방송을 통틀어서 디지털로의 완전한 전환이 있기 전까지는 방송인허가권 못지 않게 주파수 확보가 방송의 불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얼마전 개국한 YTN FM 94.5 같은 경우에는 방송위에서 가용주파수를 가지고 공고를 낸 것에 YTN이 선정된 것입니다. 정식사업을 앞두고 있는 공동체라디오 인허가의 가장 큰 문제 역시 주파수 확보의 문제입니다. 방송위에서 전파연구소에 의뢰해 가용주파수 사전조사를 -컴퓨터 시뮬레이션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했던 것이 5월 10일경에 나온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 주파수가 본래의 취지대로 공동체 라디오가 아닌 전국적인 FM방송 - 2MB가 밀고 있는 영어 FM 라디오 -에 허가권이 나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정보통신부가 없어지고 방송위원회와 인허가 관련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합, 일원화 하면서 견제 장치라고 볼만한 것도 없는 상태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공공성은 간과한채 시장논리에 맡겨 주파수를 팔아넘기듯 할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2. 방송 시청 권역
 공동체라디오의 경우는 방송전파 출력이 1W로 제한되 있는데, 이는 해당 행정구역의 반도 커버하지 못하는 송신소 반경 1KM 내외의 방송권역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번에 시행하려는 영어FM방송의 경우에는 허가를 내주는 해당 지자체의 행정구역을 모두 커버 할 수 있도록 출력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여서 논란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는 방송 허가권 및 운영권
 공동체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대게 지역의 고등교육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운영하지만 방송의 중립성을 이유로 지자체의 직,간접적 참여는 불가능 하게 해놓았습니다. 관권에 휘둘리지 않는 미디어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도 방송위원회와 정통부에서 직접 받아온 것인데 영어FM방송은 정 반대로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쥔다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인허가권을 갖는데 방송이 바른 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공동체라디오에서 해당 지자체의 행정오류를 방송을 통해 바로잡은 사례가 시범사업 2년간 상당수 있었고, 지방선거에서도 후보들을 두고 토론회를 여는등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4. 방송컨텐츠
 다문화, 국제화 사회를 이유로 영어FM방송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 국제화 사회를 단지 영어로 된 FM방송이라고 해서 대변해 줄 수는 없습니다. 방송의 수단이 아니라 컨텐츠가 진정으로 다문화 사회를 대변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의미에서 관 주도의 단순한 영어FM방송은 지양되야 합니다. 다문화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직접 참여하고, 보다 다양한 언어로 만들어지는 진정한 컨텐츠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구성서FM의 이주노동자 방송이 가장 큰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안산에서도 정식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구요.

[관련기사]'동네방송' 골목서 공장으로 <서울경제 2006-07-30>

 방송통신위원회가 진정으로 다문화사회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다면 공동체라디오시범사업 2년을 되돌아 보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던게 맞습니다. 단순히 영어FM방송을 하겠다 했으면 모르겠지만 분명 사업의 타당성으로 "다문화 사회"를 들고 나왔고, 역으로 생각하면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직무상 이견과 충돌로 많은 사업들이 표류했던게 사실이었고, 방송통신미디어의 발전을 위해서 통합은 분명 필요한 것이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년간의 고민이 필요한 일을 하루아침에 해버리니 과거가 되려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정통부와 방송위원회가 관장하던 다양한 분야의 사업-공동체 라디오를 비롯하여 미디어 교육, 공익적 컨텐츠 양성, 미디어 센터, 미디어 플랫폼은 물론이고 방송발전기금의 보조를 받는 모든 사업들-이 인수인계가 제데로 되지 못하면서 2MB 정부 이후 수개월째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에 노인네를 앉혀 놨더니 정부기관도 치매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미디어의 집나간 공공성은 어디로 가버렸을 까요?

Posted by 겨울녹두